[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15일(수) 호

"투명해지는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제와 실질적인 현장 산재 예방책, 아파트의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 1. [법령/입법예고]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 (7월 14일~15일)

정부가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관리비 명목을 통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제 개정에 나섰습니다.

• 개정 핵심: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기존 임대료 외에 관리비와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14일~8월 24일)했습니다.

• 실무적 영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 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회계 전표 처리가 더욱 정교하고 투명해져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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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세미나] 대주관·안전보건공단, '건물관리업 산재 예방 세미나' 개최… "현장 맞춤형 대책 절실" (7월 14일)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아파트 관리 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와 안전보건공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 세미나 주요 쟁점: 지난 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건물관리업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내용이 14일 본격 보도되며 전국 관리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 서류 중심의 요식 행위를 탈피하고, 현장 근로자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계획서 수립'이 핵심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현장 수범 사례: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호수마을광교상록 아파트'의 경우, 단순 지침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다리 작업, 지하 밀폐공간 기계 점검 등 고위험군 업무 시 철저한 사전 모의훈련과 즉각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실천해 재해율 제로를 달성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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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안내] "주차빌런 꼼짝 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D-43 (7월 15일 동향)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상습적으로 막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무단 방치 차량을 지자체 행정력으로 즉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8월 28일 시행)'이 점차 다가오며 실무 가이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응 실무: 법안이 본격 발효되면 관리주체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즉각 이동 명령을 내린 뒤, 불응 시 강제 견인 처분과 함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늘의 실무 Tip]

"최근 개최된 산재 예방 세미나에서 핵심으로 꼽힌 것은 **'위험성평가 시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와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권 보장'**입니다. 오늘 오전 순찰 시 기전·미화·경비 직원분들에게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멈추고 관리소에 보고할 수 있는 수평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또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단지라면 국토부의 민간임대 관리비·옵션 사용료 투명화 입법예고 추이를 살펴보시어, 향후 임차인의 정당한 회계 자료 청구 요구에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 수입·지출 증빙 영수증 편철을 꼼꼼히 다져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