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21일(화) 호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과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실무 행정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 1. [회계/세무] 한국아파트신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7월 27일까지 연장" 안내 (7월 21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하반기 첫 주요 세무 일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과 관련하여 국세청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원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이나,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7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실무 유의사항: 공동주택 단지 중 알뜰장터 운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수입, 주차료 수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단지는 기한 내에 정확한 가공·매출 증빙을 갖추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 패널티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7월 부가세 신고・납부 회계처리 가이드

## 2. [행정/지자체] 행정안전부, 전국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착수… 단지 내 통장·이장 방문 협조 당부 (7월 20일~21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합니다.

• 현장 협조 사항: 이번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7월 20일~8월 26일)를 우선 진행한 후, 미참여 세대에 대해 이장·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관리소 역할: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안내방송을 통해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을 입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방문 조사 기간 중 이·통장의 출입 협조 및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아파트신문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3. [정부/정책] 국토교통부, 비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급 보완조치 시행… "신축 매입임대 속도 높인다"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급 보완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내용: 토지 확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기존에는 건물 전체 동 매입만 가능했던 제도를 완화하여 동의 일부분만 매입하는 방식도 전격 허용됩니다.

• 영향: 민간임대 및 매입임대 혼합 단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와 일반 소유주 간의 관리비 분담 및 공용부 유지보수 의무 구분을 더욱 엄격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전면 시행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편법 계상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재확인 (7월 20일~21일)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예고와 맞물려, 공용부 시설물 수선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우회 처리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공용부 주요 시설물(우수관, 옥상 방수, 승강기 부품 등)의 교체 및 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적법한 입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합니다.

• 실무 권고: 편의상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및 감사원 교차 감사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예산집행 전 장기수선계획 항목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7월 27일)**을 명심하시어, 단지 내 잡수입(중계기 임대료, 알뜰장터 등)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정산 작업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20일)부터 시작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비대면 자율 신고(정부24) 안내문을 게시판에 선제 부착해 두시면, 향후 통장님들의 세대 방문에 따른 단지 내 입주민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