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30일(목) 호

"단지 내 안전 시설물에 대한 순찰 일지 정례화와 하반기 지자체 합동감사 대비 회계 서류 정비가 시급합니다."

7월 29일(수) ~ 7월 30일(목) 소식

## 1. [법률/판례] 법원, “배수구 발빠짐 사고 관리소장… 평소 순찰 및 피해 회복 노력 감안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7월 29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시설물(배수구) 하자로 인해 외부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책임을 묻되 평소 관리 노력과 합의 이행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요지: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단지 내 철제 배수구 틈이 벌어져 인근 주민이 발이 빠져 상해(전치 3주)를 입은 사건으로, 해당 관리소장은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주체로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평소 일일 순찰 등 합리적 관리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빗물받이, 철제 배수구, 옥상 난간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일일 순찰 일지 작성과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안전 펜스 및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선제적 안전 조치 사진' 편철이 향후 사법 리스크 방어의 결정적 증빙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한국아파트신문 - 배수구에 발빠져 사고…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 2. [노동/입법] [이슈브리핑] 근로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및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설치 근거 마련 (7월 29일)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직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절차를 법률로 일원화하고 감독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입법 작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운영되던 사업장 감독 절차를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설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현장 파장: 지자체 및 지방노동청의 아파트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휴게시간 보장, 임금명세서 교부, 휴게실 환경 기준 등) 감시망이 한층 정밀해지므로, 위탁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노무 관리 서류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감독 권한 강화

## 3. [지자체/감사] 영주시 등 전국 지자체,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동원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합동감사' 전격 착수 (7월 29일~30일)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감사관(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려 하반기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중점 점검 항목: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적정성(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계정 구분) △공사·용역 계약 시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 △관리주체 및 입대의의 업무 집행 적정성을 종합 점검합니다.

• 실무 대책: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리소는 최근 3년간의 공사·용역 입찰 서류와 장충금 지출 의결록을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4. [교통/행정]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9 (7월 30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실무 안내: 법령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지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사전 안내문을 부착해 입주민 갈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배수구 사고 관리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판례는 평소 일일 순찰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사법부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 순찰 시 지하주차장 배수구 덮개 유격, 빗물받이 고정 상태, 옥상 난간을 정밀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 순찰 일지에 보존하십시오.

또한 지자체별 하반기 공동주택 전문 합동감사와 노동감독 강화에 대비해, 경비·미화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표지판 부착 및 최근 지출한 공용부 보수공사 계정과목(장충금 유용 여부)을 사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