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3일(월) 호

"공동관리 총세대수 예외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 개정 공포와 여름철 시설 청소 시 안전사고 예방이 핵심입니다."

## 1. 7월 31일(금) ~ 8월 2일(일) 소식

### [법령/공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격 공포 (7월 30일~8월 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 등을 다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을 공포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영리 목적이나 자치 효율 저해를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되던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기준에 현장 실정을 반영한 예외 사유가 신설·보완되었습니다.

• 실무적 의의: 소규모 인접 단지 간의 공동관리 계약을 검토 중인 현장에서는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에 맞춰 관리규약 변경 및 자치 의결 절차를 사전 재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 [정부/행정] 국토교통부,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8월 1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국 74,33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 '2026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평가 순위: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 GS건설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시 결과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실무 유의사항: 하반기 단지 내 대규모 외벽 도장, 방수공사, 승강기 전면 교체 등 장기수선 공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가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검증 지표로 즉시 반영·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국토교통부]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 [법률/판례] 법원, “주차장 습식 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관리주체·입대의 배상책임 인정” (7월 31일~8월 2일)

지하주차장 습식 청소 중 미끄러짐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입주민 낙상 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요지: 바닥 물청소 후 잔여 물기가 남아있는 주차장 통행로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작업 구역 통제 및 경고 표지판 배치가 불충분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 통행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며 작업 시 안전고깔 배치 및 잔여 수분 제거 조치 소홀에 따른 과실 배상 책임을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8월 3일(월) 오늘의 소식

###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집행해야" (8월 3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대가, 승강기 광고, 공용부 대여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해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실무 권고: 이를 세대 전체(입주자+사용자) 관리비 차감용으로 임의 혼용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법령 및 규약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수입금 징수 시 고지금액 전액 징수 원칙

### [교통/행정]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5 (8월 3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8월 첫째 주 월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확인'**과 **'공용부 물청소 작업 시 안전 통제'**입니다.

1. 최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어 단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십시오.

2. 혹서기 지하주차장 습식 청소 시 작업자에게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및 통제선 구축을 의무화하고 현장 사진을 일지에 기록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