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6일(목) 호

"관리비 연체에 따른 동대표 자격 결격 요건 확인과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 1. [법령/유권해석] "관리비 3개월 연속 연체 시 동대표 당연퇴임"…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현장 점검 (8월 5일~6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및 법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일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의 엄격한 자격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해석 핵심: 각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선출 후보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무 지침: 입대의 구성원 변경 신고나 선출 검토 시, 해당 세대의 최근 관리비 부과·수납 원장을 정밀 조회하여 자격 결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결 무효 소송 등 자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관리비 3개월 연속 연체시 동대표 당연퇴임

## 2. [안전/보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수행인력 모집 공고 (8월 5일~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교육안전문화센터)가 건물관리업 종사자(경비·미화·시설관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사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에 맞춰 소규모 공동주택 및 위탁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사다리·밀폐공간 작업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 기술위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 현장 적용: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위험성평가 실시 일지를 정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 장구 착용 및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공고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비의무관리단지·임대주택 층간소음 현장 자문' 신청 접수 개시 (8월 5일~6일)

경기도가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는 '층간소음 현장자문단' 운영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 지원 내용: 층간소음 전문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자문, 자치 규약 제정 가이드 제공, 소음 측정 및 당사자 간 대화 중재를 무상 지원합니다.

• 실무 활용: 자율 조정 기구가 부재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단지는 관할 시·구청 주택과를 통해 현장 자문을 신청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오마이뉴스 - 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 소규모·임대주택도 현장 자문

## 4.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2 (8월 6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동대표 3개월 연속 관리비 연체 시 당연퇴임' 지침은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격 요건입니다. 오늘 오후 회계 원장을 점검하시어 입대의 구성원의 관리비 납부 현황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이 계속되는 8월 중순을 맞아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의 휴게실 냉방 상태와 외곽 작업 시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체크하여 보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