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아파트 부지 무단 점유 부당이득 반환 판결(입대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과 단지 내 무단현수막 철거 소장 무죄 판결, 서울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을 확인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아파트 땅 무단 점유한 한전… 입대의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11월 2일~3일)

아파트 단지 내 부지에 변전·전기설비를 설치해 사용해 온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판결: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이유로 토지를 무상 사용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실무상 쟁점이 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554세대 중 약 77%인 428세대가 소송 수행에 동의·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대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원고"라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외부 기관이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지 무단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단독 의결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해 권리를 공식 위임받아야 각하를 방지하고 소송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땅 무단 점유한 한전…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 2. [사법/형사] 법원, "관리주체 동의 없는 무단현수막 철거한 관리사무소장 '무죄'" (11월 2일~3일)

단지 내에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 게시된 현수막과 공고물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 요지: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민원 및 요청을 받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 공문을 먼저 부착했음에도 철거되지 않자 직접 제거한 점, 그리고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지침:불법·무단 게시물 철거 시 즉시 훼손·폐기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① 사전 자진철거 계고 공문 부착, ② 증빙 사진 확보, ③ 철거 후 원형 훼손 없이 일정 기간 보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무단현수막 떼어낸 소장 '무죄'⋯법원 “정당한 업무범위”

## 3. [지자체/안전] 서울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본격 가동… 공동주택·고층단지 대응 강화 (11월 2일~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겨울철(총 7,522건 발생)에 대비해 대대적인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 주요 대책:노후 아파트 및 취약 주거지 대상 소화기·감지기 보급, 고층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구역 및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정상 작동 여부 불시 점검,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연동 차단 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방재실에서는 소방 수신반의 화재경보 및 스프링클러 밸브 임의 정지·차단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세대 내 전열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안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십시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서울시청 - 서울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가동 안내

## 4. [협회/행정]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안 의견수렴 종료… 최종 고시 절차 착수 (11월 2일~3일)

경기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안'의 공식 의견 수렴이 11월 2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 향후 일정:접수된 단지 관계자 및 도민 의견을 검토해 12월 중 최종 개정 준칙을 마련·공포할 예정입니다.

• 실무 지침:도내 단지는 관리규약 준칙 확정 공고가 발표되는 즉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을 거쳐 단지 규약 개정(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청 -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무단 점유·게시물 대응 매뉴얼 확인'**과 **'동절기 화재 대비 방재설비 점검'**입니다.

1. 단지 내 동의 없이 설치된 현수막 철거 시 게시물의 훼손·파손을 방지하고 계고 절차를 거친 후 창고에 원형 보관하여 업무상 정당행위 증빙을 남기십시오.

2.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짐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 점검과 소화펌프실 정상 압력 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