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 판결과 소방조치명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선공사 과태료 불처분 판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확인하세요."

## 1. [세무/판례] 법원,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국민주택규모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니다" (11월 3일~4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 법원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미 완공되어 입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나 시설물 교체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강기 교체 공사는 기존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개체하는 수선 용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주요 부품 교체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주택규모 단지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10%)를 반드시 포함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정산 분쟁 및 세무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부가세, 국민주택 면세 대상 아니다

## 2. [사법/판례] 법원, "소방서 조치명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보다 앞서 시행한 긴급 보수공사…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11월 3일~4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 수선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시정 조치명령으로 부득이하게 선공사를 진행한 관리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 법원 판단:수원지방법원은 소방시설의 고장·미비로 인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긴급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못했더라도 위법의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500만 원) 처분을 불인정했습니다.

• 실무 지침: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지자체 실태점검 시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의 시정명령서 등 공문서를 명확히 구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 안전조치 및 사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서면 의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장기수선계획보다 앞선 공사 시행, 과태료 대상 아니다

## 3. [사법/판례] 법원, "아파트 부지 무단 점유한 한전, 입대의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판결 확정 (11월 3일~4일)

아파트 단지 내 부지에 변전설비를 설치해 사용해 온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구분소유자) 위임을 받은 입대의의 원고적격과 반환 청구가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핵심 판결: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이유로 한전이 토지를 무상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확인하며, 전체 구분소유자 다수(약 77%)의 소송 동의를 얻어 채권을 양도받거나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당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외부 시설물(기지국, 변전실, 통신설비 등)의 무단 점유에 따른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위임 절차를 갖추어야 소송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땅 무단 점유한 한전…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 4. [지자체/안전] 각 지자체 소방본부,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불시 점검 강화 (11월 3일~4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서울·경기 등 주요 지자체 소방재난본부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종합점검을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정상 작동 여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밸브 임의 잠금 행위,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및 고임목 설치 행위, 세대 내 대피공간 물건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실무 지침: 방재실에서는 경보 오작동을 이유로 주경종·비상방송 연동을 임의 차단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동절기 세대 전열기구 사용 증가에 대비한 화재 예방 수칙 방송을 강화하십시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및 단지 점검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장기수선공사 예산상 부가세 포함 여부 재확인'**과 **'소방 비상연동 설비 정상 점검'**입니다.

1. 내년도 승강기 교체 등 장기수선계획 공사를 앞둔 단지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사업비에 부가세 10%가 누락 없이 계상되어 있는지 장충금 적립 계획을 점검하십시오.

2. 소방서의 불시 점검 및 기온 급강하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동작 상태와 지하주차장 방화셔터 하부 적치물을 즉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