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판례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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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태였는데, 그 전 기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생계획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채권의 변...-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9 10:5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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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와 환수금 정산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을 환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공제 약정'이 있다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원고는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2 14:5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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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시 부동산 출연 등기만 부인되면, 손해배상 파산채권 인정될까?
법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파산 전에 처분한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부인권 행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하고 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법원이 출연행위 자체는 문제없다고 보면서도 등기행위만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15 11:10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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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다른 호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더욱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08 13:0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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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법정 진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재판의 생명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 분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피고인·증인의 법정 진술”까지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수사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01 10:58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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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이혼사유 될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유는 폭력, 외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뿐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경제적 배신”, 즉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의 경우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를 넘어 주거, 생활, 생존의 기반이 되므로 분쟁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1.24 10:3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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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종종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무효가 된 약정을 조합이 나중에 총회 결의로 '추인(...-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1.18 10:36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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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의 손길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환자에게 진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동시에 성적 침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0.22 09:36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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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0.13 10:34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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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의 경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이 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내가 미성년이었을 때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부모 간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권까...-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22 09:4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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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도 합법일까? 약사법 판례로 본 약국 개설 기준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이후,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이 나란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 ‘부속 약국’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되는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층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15 09:23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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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몰래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단 재점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15 09:2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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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01 11:45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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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8.25 14:1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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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취지의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8.22 09:58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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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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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태였는데, 그 전 기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도하다...-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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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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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와 환수금 정산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을 환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공제 약정'이 있다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의 효...-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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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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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시 부동산 출연 등기만 부인되면, 손해배상 파산채권 인정될까?
법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파산 전에 처분한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부인권 행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하고...-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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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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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다른 호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고, 임대...-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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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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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법정 진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재판의 생명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 분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피고인·증인의 법정 진술”까지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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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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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이혼사유 될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유는 폭력, 외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뿐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경제적 배신”, 즉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의 경우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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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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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종종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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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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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의 손길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환자에게 진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동시에 성적 침해로 느...-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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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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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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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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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의 경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이 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내가 미성년이었을 때...-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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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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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도 합법일까? 약사법 판례로 본 약국 개설 기준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이후,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이 나란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이런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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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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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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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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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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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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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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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취지...-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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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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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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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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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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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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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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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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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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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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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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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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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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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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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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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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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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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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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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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칼럼
2025.08.22 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