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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칼럼] 초보 동대표가 절대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문서 3가지
바른아파트뉴스 발행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처음 입성한 초보 동대표들. 하지만 회의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수십 장의 복잡한 서류와 안건들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앞선 사람들의 관행이라는 말에 속아 무심코 남긴 서명 한 번이 훗날 엄청난 법적 책임과 소송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초기 입주 단계부터 제1기, 2기 ...-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6.03.18 11:08
-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6.03.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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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층 취재] 1년 넘게 헬스장 무단 이용한 동대표, 입주민 제보 안건 입대의가 '일방 폐기'... 투명성 논란 확산
'투명성' 구호 뒤 숨겨진 과거 행적... 동대표 자격 적합성 도마 위에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 현직 동별 대표자(동대표)의 과거 행적과 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부실한 처리 방식이 겹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건 제안서 에 따르면, 현 제3기 입대의 소속 안** 동대표는 당선되기 전인 2023년 9월 2일 스포츠센터 등록을 해지한 후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공용...-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5.1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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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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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시정 명령’도 가능…법원 “보고·자료 제출 외 명령도 정당”
대법원 2022.02.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54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주요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감독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6.09 14:21
-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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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vs SK쉴더스 경비용역 분쟁, 법원 SK쉴더스"4천만원 부당이득 반환하라"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21년 12...- 입대의 실전
- 입주민 소통·민원 해결
2025.05.16 21:12
- 입대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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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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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보여달라” 요청 거절한 대표회의, 결국 패소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 회계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C씨(입주민)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입주민은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표회의 측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연기했으...-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5.12 12:37
- 입대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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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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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표회의 체결 계약, 전면 무효”… 대법 판결
경기도 남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벽 도색 공사를 추진한 계약이, 대법원 판결로 전면 무효 처리됐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선고에서 “대표회의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과 선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회의체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해당 대표회의는 전체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않고 일부 세대만으로 구성됐으며, ...-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5.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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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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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명절 선물·학원비 결제… 관리소장 징역형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B씨(55)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관리비 1,500만 원을 명절 선물 구입, 자녀 학원비, 고급 식당 접대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내부 고발로 감사를 받...-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5.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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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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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생략은 위법”… 아파트 관리 소장 유죄 확정
서울 서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체 선정 시 입찰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A씨(전 아파트 관리소장)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아파트 내 조명 교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해진 공개입찰 절차 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B와 1억 2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사...-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5.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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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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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쉴더스(ADT캡스) 1심패소, 4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해야”아파트 통합 경비 분쟁 1심 판결…법원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21년 1...-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 10875
2025.05.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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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2.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54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해...- 입대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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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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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