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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다른 호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더욱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 의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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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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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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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법정 진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재판의 생명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 분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피고인·증인의 법정 진술”까지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수사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정부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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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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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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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이혼사유 될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유는 폭력, 외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뿐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경제적 배신”, 즉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의 경우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를 넘어 주거, 생활, 생존의 기반이 되므로 분쟁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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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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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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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종종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무효가 된 약정을 조합이 나중에 총회 결의로 '추인(追認)'하려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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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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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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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의 손길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환자에게 진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동시에 성적 침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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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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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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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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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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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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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의 경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이 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내가 미성년이었을 때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부모 간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권까지 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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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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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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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도 합법일까? 약사법 판례로 본 약국 개설 기준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이후,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이 나란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 ‘부속 약국’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되는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층 입점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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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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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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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몰래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단 재점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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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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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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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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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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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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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한쪽이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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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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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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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취지의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실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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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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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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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자금력 부족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으나 시행 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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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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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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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타당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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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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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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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도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
1. 법원 현장 중심의 구조로 진입장벽 높음 현재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경매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입찰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직장인, 주부, 고령자 등 일반 참여자에겐 시간·이동 등에서 불편입찰 전 정보 부족, 실물 확인의 어려움, 현장 입찰 방식에 이해 부족으로 잦은 실수 발생유사 경험 없으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 다수▶ 공매(온비드)와 달리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 개선 속도 느림.▶ 경...- 칼럼
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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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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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다른 호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고, 임대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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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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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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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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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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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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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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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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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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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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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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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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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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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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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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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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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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