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뿔뿔이 흩어진 아파트 연합회, 이제는 하나로"... 성남시지회·수정중원연합회 통합, 조규상 제4대 회장 취임
- 정책·행정
-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 10887
2026.01.13 09:51
-
성남시,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6.01.06 09:41
-
"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 정책·행정
- 공시가격 및 세무
- 10881
2025.12.30 09:47
-
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2.30 09:16
-
성남시,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전국 최초’
- 성남 뉴스
- 성남 정책 보도
2025.12.23 10:16
-
[단독 심층 취재] 1년 넘게 헬스장 무단 이용한 동대표, 입주민 제보 안건 입대의가 '일방 폐기'... 투명성 논란 확산
-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5.12.09 12:01
-
성남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교육…시설 관리자 500명 대상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0.16 09:40
-
국토부,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16 09:37
-
공동주택 갈등, 명예훼손 형사소송 끝에 ‘무죄 확정’…입대의 회장 A의 4년 분투
-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5.07.14 11:48
-
분당 정비구역 선정,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
-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01 09:17
-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6.17 09:36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시정 명령’도 가능…법원 “보고·자료 제출 외 명령도 정당”
-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6.09 14:21
-
LH,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공동주택 맞춤형 소방기술 선보인다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30 09:40
-
"아파트 관리소장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 분쟁·판례
- 관련 전문가 칼럼
2025.05.23 12:46
-
LH, 장수명주택 특화 민간참여사업 공모 추진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20 15:01
-
"뿔뿔이 흩어진 아파트 연합회, 이제는 하나로"... 성남시지회·수정중원연합회 통합, 조규상 제4대 회장 취임
성남시 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연합회들이 그동안 5개 이상의 단체로 난립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통합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성남시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사)전국아파트입...- 정책·행정
-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 10887
2026.01.13 09:51
-
성남시,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6.01.06 09:41
-
"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수년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보안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민 갑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 정책·행정
- 공시가격 및 세무
- 10881
2025.12.30 09:47
-
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2.30 09:16
-
성남시,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전국 최초’
성남시는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일부 지자체가 환경단체나 기업과 협약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설치 추진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성...- 성남 뉴스
- 성남 정책 보도
2025.12.23 10:16
-
[단독 심층 취재] 1년 넘게 헬스장 무단 이용한 동대표, 입주민 제보 안건 입대의가 '일방 폐기'... 투명성 논란 확산
'투명성' 구호 뒤 숨겨진 과거 행적... 동대표 자격 적합성 도마 위에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 현직 동별 대표자(동대표)의 과거 행적과 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부실한 처리 방식이 겹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건 제안서 에 따르면, 현 제3기 입대의 소속 안...-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5.12.09 12:01
-
성남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교육…시설 관리자 500명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해당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자의 안전 역량과 대응력을 높이기...-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0.16 09:40
-
국토부,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16 09:37
-
공동주택 갈등, 명예훼손 형사소송 끝에 ‘무죄 확정’…입대의 회장 A의 4년 분투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가, 주민 간 갈등 속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년...-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5.07.14 11:48
-
분당 정비구역 선정,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01 09:17
-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6.17 09:36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시정 명령’도 가능…법원 “보고·자료 제출 외 명령도 정당”
대법원 2022.02.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54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6.09 14:21
-
LH,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공동주택 맞춤형 소방기술 선보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공동주택 맞춤형 미래 소방 기술 등을 소개하는 ‘LH 공동주택 소방기술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30 09:40
-
"아파트 관리소장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아파트 관리 소장은 니편? 내편?” 이 짧은 물음 하나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살아가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의 실타래를 드러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50% 이상이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공간에서 관리의 중심에 서 있는 ...- 분쟁·판례
- 관련 전문가 칼럼
2025.05.23 12:46
-
LH, 장수명주택 특화 민간참여사업 공모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20 15:01
-
"뿔뿔이 흩어진 아파트 연합회, 이제는 하나로"... 성남시지회·수정중원연합회 통합, 조규상 제4대 회장 취임
성남시 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연합회들이 그동안 5개 이상의 단체로 난립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통합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성남시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성남시지회(이하 전아연 성남지회) 의 '제4대 지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 정책·행정
-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 10887
2026.01.13 09:51
- 정책·행정
-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 10887
2026.01.13 09:51
-
성남시,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6.01.06 09:41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6.01.06 09:41
-
"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수년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보안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민 갑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1. 5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민원'... 직원들은 줄사표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 입...- 정책·행정
- 공시가격 및 세무
- 10881
2025.12.30 09:47
- 정책·행정
- 공시가격 및 세무
- 10881
2025.12.30 09:47
-
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2.30 09:16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2.30 09:16
-
성남시,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전국 최초’
성남시는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일부 지자체가 환경단체나 기업과 협약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설치 추진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성남시의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426곳 공동주택(3357개...- 성남 뉴스
- 성남 정책 보도
2025.12.23 10:16
- 성남 뉴스
- 성남 정책 보도
2025.12.23 10:16
-
[단독 심층 취재] 1년 넘게 헬스장 무단 이용한 동대표, 입주민 제보 안건 입대의가 '일방 폐기'... 투명성 논란 확산
'투명성' 구호 뒤 숨겨진 과거 행적... 동대표 자격 적합성 도마 위에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 현직 동별 대표자(동대표)의 과거 행적과 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부실한 처리 방식이 겹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건 제안서 에 따르면, 현 제3기 입대의 소속 안** 동대표는 당선되기 전인 2023년 9월 2일 스포츠센터 등록을 해지한 후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5.12.09 12:01
- 입대의 실전
- 초보 동대표 가이드
2025.12.09 12:01
-
성남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교육…시설 관리자 500명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해당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자의 안전 역량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250명씩 1~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오는 10월 17일 오...-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0.16 09:40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10.16 09:40
-
국토부,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추가분담금 문제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등의문제가 지속적으...-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16 09:37
-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16 09:37
-
공동주택 갈등, 명예훼손 형사소송 끝에 ‘무죄 확정’…입대의 회장 A의 4년 분투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가, 주민 간 갈등 속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아파트 내 각종 비위 의혹과 갈등을 조정해왔다. 하지...-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5.07.14 11:48
-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5.07.14 11:48
-
분당 정비구역 선정,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01 09:17
- 스마트 안전 관리
- 스마트홈·전기차 인프라
2025.07.01 09:17
-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6.17 09:36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6.17 09:36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시정 명령’도 가능…법원 “보고·자료 제출 외 명령도 정당”
대법원 2022.02.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54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주요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감독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6.09 14:21
- 입대의 실전
- 입대의 인수인계 및 운영
2025.06.09 14:21
-
LH,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공동주택 맞춤형 소방기술 선보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공동주택 맞춤형 미래 소방 기술 등을 소개하는 ‘LH 공동주택 소방기술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 전문 전시회로 오늘(5.28)부터 30(금)까지 3일간 열린다. □ LH는 이번 전시관에서 공...-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30 09:40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30 09:40
-
"아파트 관리소장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아파트 관리 소장은 니편? 내편?” 이 짧은 물음 하나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살아가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의 실타래를 드러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50% 이상이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공간에서 관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가 바로 관리소장이다. 하지만 과연 그는 누구의 편일까? * 직원에겐 '책임자', 입주민에겐 '직원'? ...- 분쟁·판례
- 관련 전문가 칼럼
2025.05.23 12:46
- 분쟁·판례
- 관련 전문가 칼럼
2025.05.23 12:46
-
LH, 장수명주택 특화 민간참여사업 공모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호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20 15:01
- 정책·행정
- 10874
- 보도
2025.05.20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