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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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드넓은 대지를 힘차게 질주하는 적토마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저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초심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그 다짐처럼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무너진 ‘공정’을 다시 세우고 미...-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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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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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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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수년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보안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민 갑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1. 5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민원'... 직원들은 줄사표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 입...- 정책·행정
- 공시가격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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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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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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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B/C 1.03 경제성 확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현실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성과로 평가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신 국가교통...-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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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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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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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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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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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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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 나선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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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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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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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발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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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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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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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23일 개소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1월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수정구·중원구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오는 12월 23일 개소한다.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 운영된다. 센터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임...-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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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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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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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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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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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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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인용 초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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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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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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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속도 낸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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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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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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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전'…가압류 대상 5,673억 돌파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시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00억 원 이상 많은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남욱, 정영학 등 일부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 민사...-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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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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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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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하...-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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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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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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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신청 가운...-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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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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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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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 순조롭게 마무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분당·정자동 일원, 11.7.) △3차 권역(구미·금곡동 일원 11.10) △4차 권역(야탑·이매동 일원, 11.17.)을 대...-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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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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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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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본격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총 3개 지구(573필지, 492천㎡)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설개2지구(시흥동 27-11번지 일원, 191필지), 상대원3지구(상대원동 2994-1번지 일원, 118필지), 운중지구(운중동 490번지 일원, 264필지)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바로잡는 사...-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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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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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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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드넓은 대지를 힘차게 질주하는 적토마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저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초심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근본...-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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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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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수년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보안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민 갑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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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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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B/C 1.03 경제성 확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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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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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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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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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 나선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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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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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발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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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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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23일 개소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1월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수정구·중원구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오는 12월 23일 개소한다.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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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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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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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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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인용 초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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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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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속도 낸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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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전'…가압류 대상 5,673억 돌파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시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00억 원 이상 많은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남욱, 정영학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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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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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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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남욱·...-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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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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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 순조롭게 마무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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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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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본격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총 3개 지구(573필지, 492천㎡)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설개2지구(시흥동 27-11번지 일원, 191필지), 상대원3지구(상대원동 2994-1번지 일원, 118필지), 운중지구(운중동 490번지 일원, 264필지)이다.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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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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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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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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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B/C 1.03 경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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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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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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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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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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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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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23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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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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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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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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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인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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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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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전'…가압류 대상 5,673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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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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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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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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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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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25.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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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 순조롭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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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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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본격 추진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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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09:28
